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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사용승인시 건축사인증사진

내용

적극반대합니다. 사용승인검사만으로도 공무웜을 대신해 감리자의 3배나 되는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데 신뢰하지 않고 또 다른 의무와 책임책임만 가중되는 법안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