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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94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를 제외한 그어떳 전문직중 비슷한유형에 규정이 있습니까 일부에 문제를 전체로 호도하는 언론이나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식에 규제를 만드는게 맞는지 이럴거면 사용검사 업무를 공무원들이 직접하세요 업무수가도 명확히 제시하지않아 지자체마다 제가깍이고 책임만큰 업무를 업무대행이란 미명아래 건축사에게 책임을 미루어놓고 그나마도 믿지못하겠으니 인증사진을 내라 이게 무슨 xxxxx입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