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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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6.02.06 |
| 제목 | 건축사 잠재적범죄자취급 행정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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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금까지 많은 법안을 보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건축사는 믿지못할부류로 취급하는 법안은 처음입니다. 국민을 감사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내십시요. 우리나라 지자체 행정들도 갈수록 감사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변해야합니다. 법안들이 갈수록 서민들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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