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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2.06
강력히 반대합니다.
건축사의 공인인증으로 신분 확인하고 있음에도 초상권까지 노출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과도한 강제이며 업무대가 대비 건축사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함에도 모든책임을 건축사라는 1인의 인격체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서류와 육안으로만 검사하는 사용승인검사자를 예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