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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93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26.02.07

제목

사용승인시 본인인증 사진 제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용승인 시 본인 인증사진 제출)은 전문가인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