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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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 |
등록일자 | 2026.02.07 |
| 제목 | 업무대행 건축사얼굴첨부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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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업무대행자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것 뿐이지 그것에 대하여 초상을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정처리를 해준 공무원들 얼굴을 건축주에게 안내할수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업무대행자의 초상을 공개한다는건 해당건축물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함이 맞다고 봅니다. 업무대행을 건축사가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위해서 법안을 발의한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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