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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6.02.0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7호, 2025.12.24)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7호,
2025.12.24)에 관하여 현행 항공안전법·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부
분과 국제기준(ICAO)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폐기)하고, 항공정비사 자격
증명과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을 건의합니다.

- 아 래

( 내용은 첨부파일3)

 20260209150453_항기협 제26-5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 (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