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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3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2.10

제목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것은 건축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 이런식이면 누가 국가를 신뢰하나요? / 책임전가에만 집중되있는 법개정을 입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