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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3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2.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히 인증사진만으로 개정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