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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4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2.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는 법에 따라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직무 수행에 대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는 전문 자격자입니다. 인증 사진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서명·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고, 신원 검증의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