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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68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6.02.12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대우는 열악하면서 모든 책임은 건축사에게 짊어지우려 합니다.
공무원만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려는 행정편의주의에 극치를 이룹니다.
과도한 규제 건축사의 인격권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