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82
고*
2026.02.14
반대합니다.
건축사라는 국가의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침해와 건축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개인초상권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법은 법을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건축사라는 임무에 책임이 지금도 충분히 주어지는 상황에 얼굴노출에 대한 부분은 무례한 법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