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23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내용은 법을 따르기위해 노력하던 사람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그러하여 해당부분 반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