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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4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 믿고 자격증 피나게 공부해서 땄고 6년간이나 유예 시켜줬습니다.
근데 기능사 만으로 중급까지 커버 되면 우리나라 건물 대다수가 중급 이하 입니다.
힘들게 산업기사 기사 딴 사람들은 뭘 믿고 공부를 했단 말입니까?
6년간 유예를 시켜줬는데 준비 못한건 준비 안한 그들 잘못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불신을 주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럴거면 법은 뭐하러 만들었나요?
6년이나 법 시행을 유예해놓고 또 유예하면서 이렇게 뒤통수치면 오래 자격증 준비한 사람들 다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산업기사가 20점인데 기능사가 15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이 법안 누가 설계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