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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8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추가 유예반대 및 초급 기준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입법 예고한데로 진행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말 바꾸기식이면 국민이 신뢰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유자격자 넘쳐납니다
임시자격을 인정해 주는 국가는 안전도 미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