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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0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격 가치 훼손이며 기계법 본질에 위배되며 논리 오류인 것 같습니다.
기계법 취지가 안전입니다. 운전 잘하면 면허없어도 핸들 잡으라는 식의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