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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7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반대합니다. 전 경력은 상위자격증 취득 후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모욕을 주며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내용

공청회도 없는 졸속 시행령 정말 반대합니다.

기능사는 기능인이지 관리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시로 일했던 사람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는 형평성으로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이익단체가 기사자격을 폄하하는지 모르겠으나. 엄연히 국가기술자격체계가
존재하는데 임시자격자와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인 기사를 모욕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특정 등급의 이기적인 욕심은 제도의 수정으로서 사라져야 한다. 생각됩니다.

행정사에서 기능사 자격과 경력을 인정받고 기사자격을 우롱하는 현 체제는 즉시 수정되고 재발급 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을 모욕하고 임시 특혜도 주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졸속 시행령은 즉각폐지되거나
형평성에 맞게 기사 이상의 등급 및 교육을 통한 등급이 수정되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강조했던 공정성과 형평성은 이시기에 꼭 정말 필수 불가결한 핵심요소라 생각되며 여러차례 강조드립니다.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6년동안 임시유예란 특혜가 생겼으면 취득 후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큰 특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