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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자격 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1. 인력 부족 논거의 부적절성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인력 수급 불균형은 실태와 다릅니다. 지난 5년의 유예 기간 동안 수많은 종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식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시장에는 준비된 자격 소지자가 충분히 대기 중입니다. 인력 공급 체계는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 국가 자격 제도의 신뢰성 및 형평성 훼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히 자격을 갖춘 이들은 2026년 4월의 시장 정상화를 기다려 왔습니다. 임시 자격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법을 준수한 선의의 취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가 자격 제도의 근간과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3. 국민 안전 및 설비 성능 저해 우려
임시자격자의 관리 장기화는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기계설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 유지관리는 검증된 정식 자격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원칙 없는 유예 연장을 중단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제도를 즉각 안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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