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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21

최**

2026.03.01

입법 반대합니다

1.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2.기계설비 성능 점검의 질적 저하 및 안전 위협
3.인력 수급 부족 주장에 대한 반박
4.청년 및 신규 취업 준비생의 일자리 박탈
5.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비판

 20260301124532_입법반대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