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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3.01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대통령께서도 기본과 상식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법예고는 말도 안되는 것이며, 6년 전에 지금처럼 입법예고 했어야죠? 왜 그때 안하고 시행일 두달여 두고
입법예고 합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 했는 데 이게 기본과 상식 입니까?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