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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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반** |
등록일자 | 2026.03.05 |
| 제목 | 무자격자 임시선임 1년연장 결사반대 / 공정과 상식이 통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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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계시설관리의 업무전문성을 높이고 사화적 안안사고예방을 위해 만든 법시행을 6년 유예하고 또 1년 연장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납다고 생갹합니다. 쌩고생해서 자격증 취득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의 숫자는 충분하며 그들에게 희망고문은 그만하시지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법을 아예 없애버리시면 이런 어쩌구니 없는 경우는 안생길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정기간 벌금을 내려서 계도하면 더욱 빨리 정착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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