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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5

정**

2026.03.06

반대합니다. 임시자격 연장이 법(기계설비법 1조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에 이바지함)취지에 맞는건가요?

6년이란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체인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며
다시 연장한다는건 일부 협회의 입김 의해 정부 정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자격을 연장하는 것이 기계산업발전과 국민안전에 이바지 하는것일 까요?
아니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자격이나 전문기술없는 사람이 임시자격으로 기계설비안전관리자를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장기간동안 발생 할수 있는 사고나 피해는 법을 개정한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법 과는 관계가 없지만 으레 연장해주던 법들을 단호하게 일몰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 추세인데 ..
차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7년에 또 연장해달고 하면 그때도 해주실껀가요?
안해주신다면 작년에는 해줬는데 올해는 왜 안해줘 하면 못 이기고 또 해주실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