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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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3.08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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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6년 4월 17일 원칙대로 법 시행을 한다는 걸 진실로 믿고 수년을 주경야독하며 고생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이번 행정고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임시자격자가 실업자가 된다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기 자격취득자를 우롱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이해 관계되는 일부단체의 로비에 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당국에서는 입법예고를 즉각 취소하고 원래대로 오는 4.17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평가 등급조정에서도 교육에 20점을 과도하게 배점하여 교육을 안받으면 초급에서 중급을 올라가기 어렵게 만들어 놓아 교육을 빙자한 교육비(155,000원)을 받기 위함이 목적같아 씁쓸합니다. 이게 뭡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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