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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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 |
등록일자 | 2026.03.09 |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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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선임 기준을 면적으로 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고 건물마다 시설 규모도 천차만별인바 선임 및 성능점검 비용이 시설유지비용을 상회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격도 현장관리 경험에 우선한다 보기도 어려워 좀더 깊이 있는 제도 기준과 법령 정비가 필요 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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