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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3.17

제목

기계설비법 기존 계획에 따른 시행 촉구합니다

내용

법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득을 보면 그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기계설비법을 정부 방침대로 지키기 위해
임시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하고
자격 있는 사람을 다시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선임시 교육비까지 부담하면서
법을 성실히 따른 현장입니다.
지킨 사람은 보호받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기계설비법 기존 계획에 따른 시행을 촉구합니다

첨부파일1

TXT 20260317090335_기계설비법 기존 계획에 따른 시행 촉구 건의문.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