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360
김**
2026.04.05
해당 개정안의 빠른 시행 및 적용 요청드립니다
서민의 주거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원 지위 유지 조항에 대한 개선 내용 빠른 시행이 필요힙니다. 근무.결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조합원 지위 박탈 시 인정해준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어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억울하게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한 시행 적용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