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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6.04.09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
제대로 감리도 되지 않고 시청은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는 상황에서 무조건 경미한 사항이라고 법에서 정한 것도 위반하는데 시행명령까지 완화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하자와 부실 시공이 늘어납니다. 건설사 피해만 있고 소비자 피해는 없나요?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