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81
정**
2026.04.13
반대합니다.
국토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 포기’이자 ’특혜 행정’입니다. 1. 안전 위협 : 1인 복수 필지 감리로 인한 부실 감리 우려 2. 근간 흔들기 : 안정된 해체공사감리제도 무력화 3. 차별 정책 : 중소 건축사사무소를 외면한 대형사 특혜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