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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1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감리의 독립성 약화, 현장 관리 부실,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