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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다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감리제도가 생기고 서서히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개정된 법률은 제도의 개선으로 좀더 안전한 건축물 해체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사업자의 요구에 의한 암묵적인 봐주기식 업무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것으로 보여짐으로 이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