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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49

조**

2026.04.14

강력하게 반대합니

감리 집중도 저하 및 부실 감독: 해체 공사는 변수가 많고 붕괴 위험이 높아 상주 감리가 필수적입니다. 복수 현장을 맡을 경우 물리적으로 모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점 및 형평성 논란: 특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권을 줄 경우, 중소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나 지역 감리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유착 가능성: 해체 공사와 신축 공사의 감리 주체가 동일하거나 CM이 권한을 과도하게 가질 경우,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시공사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는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 불분명: 사고 발생 시 해당 감리자가 어느 현장에 비중을 두었는지, 관리 소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