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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92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해체공사 감리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국토교통부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서야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데 다시 그 근간을 흔드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