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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취지에 어긋난 편의주의와 안전을 무시한 효율과 속도만 중시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한 해체가 우선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