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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26.04.15
반대합니다. 행정절차 효율성만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법안입니다.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법안입니다. 해체공사에 대한 행정 효율성은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안전은 등한시 될것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