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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시행 주체 역할을 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셀프로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합당한가요? 독립되어야 합니다.

내용

합리성과 명분, 근거 자체가 없는 주장입니다. 절대 반대하며 향후 이러한 시도 자체도 입법으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