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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02

송**

2026.04.16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해체공사감리제도 개편안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안전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는 작은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감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며,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현장에 안착한 제도적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뼈아픈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완되어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건설 현장을 다시금 안전 불감증의 시대로 회귀시키는 처사입니다.

셋째, 중소 건축사를 무시한 대형사 위주의 편파적 특혜 정책입니다. 업계의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수 대형 엔지니어링사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불공정한 시장 왜곡이며 감리 품질 하락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