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421
이**
2026.04.16
반대합니다.
과연 이 법안이 실질적인 해체공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일부 건설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현실에 맞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기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