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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58
의견제출자

지**

 등록일자

2026.04.17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 반대
해체감리의 독립성 훼손으로 법의 취지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