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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37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4.21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광주 학동 참사 이후 강화된 해체공사 안전 대책의 핵심은 엄격한 감리 지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다 행정 편의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여 사고 재발 위험을 높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