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64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개정안은 건설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결정된 개악입니다. 설계와 시공, 감리를 엄격히 분리하여 각 분야별 독립성과 견제를 통해 공사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기본 취지에도 반하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