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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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6.04.27 |
| 제목 | 국민안전 무시하고 행정효율만을 위한 법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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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체공사는 본공사와 별개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 독립성을 부여하여 해체작업자의 안전과 공사장의 안전을 관리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필지별로 해체계획서 및 감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입법 예고 사항은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많은 사망자와 인접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와는 반대되는 입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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