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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4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시공자및 건축주가 기간을 단축하기위해 계획서대로 하지않으려고하는데 법령이 바뀌면 안전장치가 사라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