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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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6.04.28 |
| 제목 | 대규모 사고유발 양성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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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물 해체등의 사업진행에 따라 사업자와 용역사와의 계약시 금액의 감액요구가 반드시 성립되며 그로 인한 가격낮춤으로 발생하는 기술자 및 장비의 거짓배치가 반드시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발전 할 것이며 사고의 원인규명시 반드시 관계법령 발의자가 사고발생의 주범으로 주목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반드시 대규모 사고를 유발하게 됨을 지각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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