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97099

정**

2026.04.28

미쳤습니까? 반대합니다.

감리의 독립성 훼손: 감리의 핵심은 시공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으로 안전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CM이 감리까지 맡게 되면, 위험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유착 및 부실 감리 우려: 발주자와 이미 계약 관계에 있는 CM을 우선 지정하게 되면, 객관적인 명부 지정 방식(공영감리제)의 취지가 퇴색되어 다시 유착에 의한 부실 감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소 업체 소외: 특정 대형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일감이 몰리면서, 지역의 중소 건축사사무소나 전문 기술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체 몇명이 죽어나가야 이런 생각을 안할 수 있을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입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대체 얼마나 해쳐먹으려하는겁니까!
이럴거면 모든 감리를 없앱시다. 뭐하러 감리합니까!
행정절차 없어서 행정 효율성 증대되고 시공사가 알아서 해체공사 잘하고 잘짓고 문제생기면 시공사가 책임지면 되는거 아닙니까?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법안을 만드는건지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