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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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4.29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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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공정으로, 감리제도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책임을 약화시키고 현행감리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복수 필지 동시 감리는 감리 품질 저하와 관리 공백 가능성을 높이며, 현재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축소하고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이 커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민 안전과 공정한 제도 운영을 우선하는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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