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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4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법규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일부건설사업관리자들의 우선지정은 공정성과 형편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특정 부류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국토부에서 조장하다니 공정위에서도 이법은 어긋난다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