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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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5.04 |
| 제목 | 법안에 찬성합니다.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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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해약을 허용하도록 한 점은 오히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해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는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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