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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04

제목

개정안 내용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내용

오히려 현행법령보다 개정안이 더 퇴보한 것 같고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어느 누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특정한 특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감리자의 독립성에도 위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