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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개정 찬성합니다

내용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무분별한 해약이 진행되어 현장에 혼란이 많기에 이번 기회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