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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동일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하나의 해체공사감리자가 복수 필지를 동시에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체공사는 구조적 위험성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정으로, 각 필지별 현장여건·구조형식·인접 건축물 상태·민원환경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감리자가 다수 현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허용할 경우 현장 관리의 밀도와 실질적 감리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최근 해체공사 사고 사례들은 형식적 감리와 현장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감리자의 현장 상주성 및 독립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계약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의 본질은 안전관리이며 효율성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국민 생명과 공공안전입니다.
따라서 복수 필지 일괄 감리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감리 가능 범위·현장 간 거리·동시 수행 기준·상주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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